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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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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8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32개 조문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1개 조문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9개 조문
  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9 · 9개 조문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55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27개 조문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30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26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9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7개 조문
  1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62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67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9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5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21개 조문
  17. 타법개정 소방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조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28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기후기술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1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65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38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5개 조문
  2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4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5개 조문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12.31 · 33개 조문
  25. 제정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94개 조문
  26.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25개 조문
  27. 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60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64개 조문
  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17개 조문
  30.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61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29개 조문
  32.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5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4개 조문
  3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60개 조문
  3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7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8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관측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5개 조문
  3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1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59개 조문
  40.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27개 조문
  41.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0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1.31 · 공포 2026.01.27 · 46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 62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 17개 조문
  45. 일부개정 총리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 18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규칙)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 36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 212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 37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 53개 조문
  50. 제정 행정안전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 2026.01.29 · 공포 2025.10.28 · 7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