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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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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01.28 · 공포 2026.01.28 · 9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82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8개 조문
  4. 일부개정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4개 조문
  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2개 조문
  7. 제정 법무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6개 조문
  8.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15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8개 조문
  10.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26.01.26 · 공포 2026.01.26 · 7개 조문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6 · 공포 2026.01.26 · 18개 조문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 공포 2024.01.23 · 113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공포 2026.01.20 · 54개 조문
  1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01.24 · 공포 2024.01.23 · 71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공포 2025.01.23 · 11개 조문
  16.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4 · 공포 2026.01.23 · 62개 조문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101개 조문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91개 조문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2 · 11개 조문
  2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4개 조문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69개 조문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16개 조문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1개 조문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8개 조문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32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 19개 조문
  27. 제정 국방부
    군급식기본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 9개 조문
  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90개 조문
  30. 일부개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13개 조문
  31.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207개 조문
  3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5개 조문
  3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79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12.31 · 68개 조문
  3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9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12.31 · 33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8.26 · 5개 조문
  38. 제정 교육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캠퍼스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15개 조문
  3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43개 조문
  4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6.01.20 · 51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12.31 · 41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6.01.21 · 39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 20개 조문
  4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 60개 조문
  4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 47개 조문
  4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18 · 공포 2025.07.17 · 36개 조문
  47. 제정 국방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6.01.17 · 공포 2024.01.16 · 13개 조문
  48.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17 · 공포 2026.01.16 · 17개 조문
  49.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 공포 2026.01.13 · 26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1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