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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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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19개 조문
  2.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44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6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25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2개 조문
  6.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4개 조문
  7.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28개 조문
  8.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20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3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33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34개 조문
  12. 타법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53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9개 조문
  14. 제정 국회사무처
    국회기록원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12개 조문
  15. 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기록원 직제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2개 조문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규칙)
    시행 2026.01.09 · 공포 2025.07.08 · 16개 조문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9 · 공포 2026.01.09 · 48개 조문
  18. 일부개정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53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23 · 42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69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23 · 62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23. 타법개정 국방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직무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21개 조문
  24. 일부개정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97개 조문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공포 2026.01.08 · 98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3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64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외부 검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45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34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76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65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농교류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12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새만금개발청 외부 검색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5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44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27개 조문
  39. 제정 대법원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4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회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5 · 공포 2026.01.05 · 11개 조문
  4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2026.01.03 · 공포 2024.01.02 · 42개 조문
  42.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3 · 공포 2026.01.02 · 44개 조문
  4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4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3개 조문
  4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4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48.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4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5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