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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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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6개 조문
  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7개 조문
  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8개 조문
  7.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1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7개 조문
  1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상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1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1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1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관세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2개 조문
  1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1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121개 조문
  1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18.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세무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85개 조문
  19.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6개 조문
  2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2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2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2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2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2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26.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2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2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29.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30.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특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개 조문
  3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32.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3.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35. 타법개정 국방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미군공여재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3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7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9. 타법개정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40. 타법개정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1개 조문
  4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무역보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6개 조문
  43.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6개 조문
  4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7개 조문
  45.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46.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3개 조문
  4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4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조합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3개 조문
  4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1개 조문
  5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