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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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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인지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1개 조문
  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167개 조문
  4.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8개 조문
  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6.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물품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1개 조문
  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8.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정부기업예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9.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8개 조문
  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0개 조문
  11.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3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1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6개 조문
  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4개 조문
  15.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0개 조문
  1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7개 조문
  17.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0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5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22개 조문
  2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대한석탄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2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8개 조문
  2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2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2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27.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기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8개 조문
  29.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9개 조문
  30. 타법개정 법무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3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기념일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8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8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3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9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9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2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2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2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