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를 말한다.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회랑"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5.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도심형항공기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기체(機體)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산업
   나. 도심항공교통의 개발ㆍ건설ㆍ운영ㆍ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
   6.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시범운용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도심항공교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1) 정기편 운항: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2) 부정기편 운항: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버티포트운영ㆍ관리사업: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의료ㆍ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버티포트개발사업"이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업무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ㆍ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1. "규제특례"란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1.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및 안전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2.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및 관련 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려는 자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증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증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9조 (버티포트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3.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
   3. 개발사업 시행기간
   4. 그 밖에 버티포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
   
   **⑩**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0조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4. 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9. 제12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13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4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이륙ㆍ착륙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6.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7.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법」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 제17조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2.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3.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4.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 제18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제19조 (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1. 제20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1조 (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2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2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2.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의 확충과 활용
   3.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2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제2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증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7조 (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제30조 (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1조 (과태료)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8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ㆍ협약 등을 체결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6>까지 생략
   
   
   <46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7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3.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5.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ㆍ고용ㆍ시장 규모 및 전망
   3. 도심항공교통사업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심항공교통사업 관련 매출 현황 및 운송 실적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5. 도심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3. 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2.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구역"이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2.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할 것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수렴
   2.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3.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따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데에 적합할 것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운용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9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3.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제10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제11조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을 받은 경우
    2.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12. 제12조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티포트의 설계
    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3. 제13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제14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2.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제15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6. 제16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17. 제17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2. 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의 현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제18조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9. 제19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2. 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이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
    3.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제20조 (책임보험의 요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1.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가목1)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나.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당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험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전
    2. 책임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21. 제2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제22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23.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3.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제24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5.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3.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접수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라.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4.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다.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라.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버티포트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
    마.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
    5. 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전 검토
    6.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술적 검토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9.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에 관한 통보의 접수
    10. 법 제19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의 접수 및 관련 규제 유무에 대한 사전 검토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
    1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6.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7.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4450호,2024.4.24>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3호는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부터 <20>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2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향지시기
   2. 버티포트 식별표지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
   3. 기상관측시설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8. 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9.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3. 제3조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4. 제4조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2.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는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은 제외한다)
   3.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무
5. 제5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4.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9. 제9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목적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연월일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제10조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나.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의 위치ㆍ범위 및 현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3. 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4.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5.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2. 제4항 각 호의 사항
11. 제11조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2.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제12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착공 전까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3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의 1년 이하의 변경
    4. 설비의 위치 변경으로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제14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 본문에 따른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제15조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16. 제16조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7. 제17조 (버티포트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2.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3.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제18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제19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도심항공교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나. 다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0. 제20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1. 제21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2.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가 발생한 위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2. 제22조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23.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4. 제2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5.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32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