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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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48개 조문 법률 25 해양수산부령 10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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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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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적용범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2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6. 오존(O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4. 항만지역등 대기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배출규제 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선박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ㆍ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의 반영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친환경 항만의 구축)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육상전원공급설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출입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 부칙

부칙 <제16308호,2019.4.2>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 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ㆍ분석ㆍ예측을 위한 연구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3.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26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3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규정 시행일) 법률 제16308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9월 1일을 말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16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0개 조문

(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2.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 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영 제6조제1항의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6. 전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한 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 출입 기록
3.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출입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 부칙

부칙 <제380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23.6.23>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