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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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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37개 조문
  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6개 조문
  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7개 조문
  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선박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31개 조문
  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입목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11개 조문
  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46개 조문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8.14 · 38개 조문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52개 조문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4 · 92개 조문
  10.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70개 조문
  11. 일부개정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처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0개 조문
  12. 일부개정 법무부
    상업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210개 조문
  14. 일부개정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0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8개 조문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96개 조문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61개 조문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39개 조문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4 · 16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93개 조문
  21. 일부개정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28개 조문
  22. 일부개정 외교부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26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 2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 29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 21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4 · 47개 조문
  27.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시행 2025.01.16 · 공포 2025.01.16 · 4개 조문
  2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2025.01.16 · 공포 2025.01.16 · 52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25.01.10 · 공포 2024.01.09 · 77개 조문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9 · 공포 2025.01.09 · 11개 조문
  31. 일부개정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 19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법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판사정원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 2개 조문
  33.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 39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 37개 조문
  3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23 · 72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31 · 34개 조문
  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02 · 53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24 · 14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31 · 24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28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개 조문
  4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9.30 · 14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5개 조문
  4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13 · 12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1.29 · 10개 조문
  4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시설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19 · 31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3 · 23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3.05 · 22개 조문
  5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2.20 · 2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