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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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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 공포 2024.01.09 · 15개 조문
  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3.21 · 공포 2024.03.21 · 14개 조문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25개 조문
  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61개 조문
  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5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31개 조문
  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8.31 · 10개 조문
  8.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5 · 공포 2024.01.19 · 10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9.14 · 27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14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9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3.11 · 공포 2024.03.11 · 18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13 · 65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27 · 10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 6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 6개 조문
  17.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6 · 공포 2024.02.26 · 25개 조문
  18.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복지법)
    시행 2024.02.20 · 공포 2024.02.20 · 17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48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 43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6개 조문
  22. 일부개정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34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3 · 12개 조문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재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16개 조문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7개 조문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15개 조문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 공포 2024.02.14 · 31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 36개 조문
  29.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 65개 조문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 20개 조문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식생활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43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공포 2024.02.06 · 33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공포 2024.01.23 · 21개 조문
  3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47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공포 2024.02.06 · 18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25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법 시행령)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31개 조문
  38.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5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35개 조문
  4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4.02.02 · 공포 2024.02.02 · 49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신체검사규칙)
    시행 2024.02.01 · 공포 2024.02.01 · 28개 조문
  4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4개 조문
  4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5 · 16개 조문
  44.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 14개 조문
  4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 3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47.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방사선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3개 조문
  4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2 · 공포 2024.01.22 · 13개 조문
  50.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