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 5개 조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 4개 조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시행 2018.03.07 · 공포 2018.03.07 · 4개 조문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시설이전회계법)시행 2018.03.01 · 공포 2017.11.28 · 10개 조문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 18개 조문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시행 2018.01.02 · 공포 2018.01.02 · 7개 조문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시행 2018.01.01 · 공포 2017.10.24 · 39개 조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시행 2018.01.01 · 공포 2017.12.29 · 36개 조문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29 · 공포 2017.12.29 · 7개 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21개 조문
-
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7개 조문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8 · 공포 2017.12.08 · 6개 조문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 21개 조문
-
인신보호법시행 2017.10.31 · 공포 2017.10.31 · 21개 조문
-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7.10.24 · 공포 2017.10.24 · 13개 조문
-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 13개 조문
-
어업자원보호법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 4개 조문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법)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 12개 조문
-
등기특별회계법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 9개 조문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시행 2017.08.21 · 공포 2017.07.20 · 12개 조문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08.04 · 공포 2017.08.04 · 6개 조문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 2개 조문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5개 조문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법 시행령)시행 2017.06.03 · 공포 2017.05.29 · 14개 조문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시행 2017.04.22 · 공포 2017.03.02 · 15개 조문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1 · 공포 2017.03.31 · 14개 조문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15개 조문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7.03.27 · 공포 2017.03.27 · 17개 조문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5개 조문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6개 조문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시행 2017.03.16 · 공포 2017.03.16 · 11개 조문
-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법학원법 시행령)시행 2017.03.15 · 공포 2017.03.15 · 3개 조문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10 · 공포 2017.03.10 · 21개 조문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02.16 · 공포 2017.02.16 · 19개 조문
-
민사소송비용규칙시행 2017.02.02 · 공포 2017.02.02 · 7개 조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01.18 · 공포 2017.01.18 · 11개 조문
-
소액사건심판규칙시행 2017.01.01 · 공포 2016.11.29 · 14개 조문
-
난민법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 56개 조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법)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 18개 조문
-
소년심판규칙시행 2016.12.01 · 공포 2016.11.29 · 72개 조문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2 · 7개 조문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 4개 조문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시행 2016.10.27 · 공포 2016.10.27 · 14개 조문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6.10.12 · 공포 2016.10.12 · 6개 조문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법)시행 2016.08.04 · 공포 2016.02.03 · 11개 조문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6.07.07 · 공포 2016.07.07 · 10개 조문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시행 2016.07.01 · 공포 2016.02.19 · 8개 조문
-
감사원 징계 규칙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 28개 조문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시행 2016.06.28 · 공포 2016.06.28 · 16개 조문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통화안정증권법)시행 2016.06.03 · 공포 2016.03.02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