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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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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60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6개 조문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05 · 31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 33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20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5개 조문
  8. 일부개정 산림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40개 조문
  9. 일부개정 법무부
    상법
    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1,287개 조문
  10.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안전규칙)
    시행 2026.03.05 · 공포 2026.03.05 · 162개 조문
  11.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88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1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4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1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7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4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41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3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28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95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37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2.27 · 13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8개 조문
  25.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76개 조문
  2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3개 조문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57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4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48개 조문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6.03.02 · 공포 2025.09.01 · 822개 조문
  31. 일부개정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01.21 · 106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129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3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5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병무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8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0 · 68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 217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 13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3 · 128개 조문
  4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7 · 2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령 병무청 외부 검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64개 조문
  42.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2 · 143개 조문
  43.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7개 조문
  44.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31 · 72개 조문
  45. 일부개정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1.11 · 129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개 조문
  47. 일부개정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4.12.20 · 750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24 · 121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 82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1.27 · 5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