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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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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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단체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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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05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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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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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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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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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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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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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1,2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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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안전규칙)시행 2026.03.05 · 공포 2026.03.05 · 1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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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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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규정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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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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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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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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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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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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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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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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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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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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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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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2.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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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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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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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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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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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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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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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시행 2026.03.02 · 공포 2025.09.01 · 8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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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 2026.03.01 · 공포 2025.01.21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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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1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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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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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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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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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0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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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 2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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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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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3 · 1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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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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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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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2 · 1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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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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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31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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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26.03.01 · 공포 2025.11.11 · 1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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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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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시행 2026.03.01 · 공포 2024.12.20 · 7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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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24 · 1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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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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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법)시행 2026.02.28 · 공포 2026.01.27 · 5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