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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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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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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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배상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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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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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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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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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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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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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도서생태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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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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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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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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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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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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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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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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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회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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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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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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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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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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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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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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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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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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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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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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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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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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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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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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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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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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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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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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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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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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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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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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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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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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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설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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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규제완화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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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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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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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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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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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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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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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