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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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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법 시행령)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21개 조문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법)
    시행 2025.08.21 · 공포 2024.02.20 · 71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법 시행령)
    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23개 조문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14개 조문
  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07.31 · 공포 2024.01.30 · 37개 조문
  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14개 조문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특별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4.02.27 · 48개 조문
  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3.07.18 · 50개 조문
  9. 전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25개 조문
  10.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22개 조문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4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22개 조문
  1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4.02.27 · 40개 조문
  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6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7개 조문
  1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2개 조문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4.01 · 14개 조문
  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42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3개 조문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8개 조문
  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6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69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5개 조문
  24. 제정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55개 조문
  25.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간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6개 조문
  2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9개 조문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3개 조문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 2025.06.14 · 공포 2023.06.13 · 33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이식법 시행령)
    시행 2025.06.14 · 공포 2025.05.20 · 36개 조문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3.21 · 15개 조문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4 · 공포 2025.04.04 · 9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65개 조문
  3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의료법)
    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38개 조문
  3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2.17 · 57개 조문
  3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13 · 34개 조문
  3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10개 조문
  3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6개 조문
  3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0개 조문
  3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72개 조문
  4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25개 조문
  4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09 · 공포 2025.02.07 · 16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19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1개 조문
  4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61개 조문
  4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02 · 53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24 · 14개 조문
  4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21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23개 조문
  4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7 · 13개 조문
  5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6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