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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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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2.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공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9. 타법개정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1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1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12. 타법개정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5개 조문
  1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전감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2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2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2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개 조문
  2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2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2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27.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2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3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3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3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3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3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3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3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4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44.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4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4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4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5개 조문
  5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