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815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부칙 <제7015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내지 ⑬생략

부칙 <제7218호,2004.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5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9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ㆍ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ㆍ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88호,2008.6.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92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12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878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620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6, 제26조의2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6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대하여는 "3월 15일"을 "3월 25일"로 본다.


②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③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30일"을 "7월 10일"로 본다.

부칙 <제1333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11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57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5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26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4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3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1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2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7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3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4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31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검토에 관하여는 "3월 15일"을 "4월 30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493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