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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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복지법)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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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복지법 시행령)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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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1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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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빈곤예방법)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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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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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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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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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원법)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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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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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2 · 공포 2025.10.02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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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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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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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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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9.29 · 공포 2025.09.29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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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 2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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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산업법)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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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시행 2025.09.26 · 공포 2025.07.3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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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0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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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법)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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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법 시행령)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3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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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유산법 시행규칙)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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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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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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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사업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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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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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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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7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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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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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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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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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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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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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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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0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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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법 시행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8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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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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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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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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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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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시행 2025.09.17 · 공포 2025.09.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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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5 · 공포 2025.09.15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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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2 · 공포 2025.09.1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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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시행 2025.09.03 · 공포 2025.06.02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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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시행 2025.09.01 · 공포 2025.09.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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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9.01 · 공포 2025.09.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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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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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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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08.25 · 공포 2025.08.2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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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법)시행 2025.08.21 · 공포 2024.02.2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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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시행 2025.08.21 · 공포 2025.08.21 · 3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