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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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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시행 2023.08.10 · 공포 2023.05.09 · 68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7개 조문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38개 조문
  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예방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53개 조문
  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6개 조문
  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8.04 · 공포 2023.08.04 · 8개 조문
  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1 · 공포 2023.08.01 · 36개 조문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3.07.27 · 공포 2023.07.27 · 19개 조문
  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21 · 공포 2023.07.21 · 26개 조문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19 · 공포 2023.07.14 · 9개 조문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23.07.18 · 공포 2023.07.18 · 33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국조법)
    시행 2023.07.11 · 공포 2023.07.11 · 22개 조문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94개 조문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16.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30 · 공포 2023.06.30 · 35개 조문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30 · 공포 2023.06.30 · 54개 조문
  18. 일부개정 외교부
    공공외교법
    시행 2023.06.29 · 공포 2023.03.28 · 14개 조문
  19. 일부개정 교육부
    자격기본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2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116개 조문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59개 조문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 21개 조문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62개 조문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잠산업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15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잠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0 · 7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새만금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11개 조문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 21개 조문
  28.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2 · 공포 2023.06.22 · 25개 조문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2 · 공포 2023.06.22 · 14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시행 2023.06.16 · 공포 2023.05.17 · 2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 10개 조문
  32. 일부개정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공개법)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 18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07 · 24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방부령 병무청 외부 검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14 · 12개 조문
  3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132개 조문
  36. 일부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14개 조문
  3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08 · 공포 2023.06.08 · 8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8개 조문
  3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2023.06.01 · 공포 2023.05.31 · 52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2023.05.30 · 공포 2023.05.30 · 2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5.23 · 공포 2023.05.23 · 12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19 · 공포 2023.05.19 · 10개 조문
  4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 47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02 · 27개 조문
  45.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 59개 조문
  4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22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공휴일규정)
    시행 2023.05.04 · 공포 2023.05.04 · 4개 조문
  4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01 · 공포 2023.05.01 · 4개 조문
  4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단체법)
    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15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7 · 5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