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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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06.02 · 공포 2022.06.02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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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 2022.06.02 · 공포 2022.06.02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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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농수산대학교법)시행 2022.06.01 · 공포 2021.11.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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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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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선박운송규칙)시행 2022.05.18 · 공포 2022.02.17 · 2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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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시행 2022.05.12 · 공포 2022.05.12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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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법 시행령)시행 2022.05.09 · 공포 2022.02.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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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05.03 · 공포 2022.05.0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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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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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법)시행 2022.04.21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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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시행 2022.04.21 · 공포 2020.10.2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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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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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시행 2022.04.20 · 공포 2022.04.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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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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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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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시행 2022.03.31 · 공포 2022.03.3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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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학재단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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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시행 2022.03.25 · 공포 2022.01.2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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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법)시행 2022.03.22 · 공포 2021.12.2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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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 2022.03.17 · 공포 2021.03.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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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03.17 · 공포 2022.03.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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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시행 2022.03.15 · 공포 2022.03.1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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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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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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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3.02 · 공포 2022.03.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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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시행 2022.03.01 · 공포 2021.05.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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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시행 2022.03.01 · 공포 2021.12.3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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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25 · 공포 2022.02.2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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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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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연금연계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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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금연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8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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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적피해예방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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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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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등록금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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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규정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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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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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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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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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시행 2022.01.28 · 공포 2021.07.27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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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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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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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법)시행 2022.01.18 · 공포 2022.01.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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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0.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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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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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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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시행 2022.01.09 · 공포 2021.10.0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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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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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무공훈장법)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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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3 · 공포 2022.01.0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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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0.01 · 3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