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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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법)시행 2016.05.29 · 공포 2016.05.2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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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법무관법 시행규칙)시행 2016.03.31 · 공포 2016.03.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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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법)시행 2016.03.29 · 공포 2016.03.29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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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6.03.08 · 공포 2016.03.08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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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규칙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1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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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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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발전법)시행 2016.01.27 · 공포 2016.01.2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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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특례법)시행 2016.01.19 · 공포 2016.01.1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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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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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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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12.28 · 공포 2015.12.28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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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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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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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25 · 공포 2015.11.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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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작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11.25 · 공포 2015.11.2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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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0.20 · 공포 2015.10.2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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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법)시행 2015.09.28 · 공포 2015.03.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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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학학위법 시행령)시행 2015.09.28 · 공포 2015.09.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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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시행 2015.09.22 · 공포 2015.09.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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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8.05 · 공포 2015.08.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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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07.29 · 공포 2015.07.28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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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24 · 공포 2015.07.2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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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 2015.07.21 · 공포 2015.07.2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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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17 · 공포 2015.07.1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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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보상법)시행 2015.05.18 · 공포 2015.05.18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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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시행 2015.03.30 · 공포 2015.03.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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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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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5 · 공포 2015.01.0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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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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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법)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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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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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추심법 시행령)시행 2014.11.21 · 공포 2014.11.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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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06 · 공포 2014.11.06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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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0.13 · 공포 2014.10.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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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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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재래식무기법)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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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 규칙시행 2014.08.06 · 공포 2014.08.0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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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이용법)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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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05.02 · 공포 2014.05.0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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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재산법)시행 2014.04.22 · 공포 2014.01.2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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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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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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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시행 2014.01.28 · 공포 2014.01.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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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지방세조정법)시행 2014.01.14 · 공포 2014.01.1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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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시행 2014.01.10 · 공포 2014.01.1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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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인임원처벌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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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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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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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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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시행 2013.12.17 · 공포 2013.12.17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