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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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법)시행 2009.11.02 · 공포 2009.11.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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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귀속상속재산법)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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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시행 2009.06.25 · 공포 2009.06.2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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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소송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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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주한미군민사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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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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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 2008.01.31 · 공포 2008.01.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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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시행 2007.12.21 · 공포 2007.12.2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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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계무역기구법)시행 2007.12.14 · 공포 2007.12.1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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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시행 2007.10.29 · 공포 2007.10.29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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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시행 2007.02.09 · 공포 2007.02.09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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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06.09.08 · 공포 2006.09.0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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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시행 2006.08.03 · 공포 2006.08.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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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시행 2005.11.03 · 공포 2005.11.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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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시행 2004.09.03 · 공포 2004.09.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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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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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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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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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시행 2001.11.14 · 공포 2001.11.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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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시행 1996.02.12 · 공포 1996.02.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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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청규칙시행 1995.03.27 · 공포 1995.03.2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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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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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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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 1975.12.31 · 공포 1975.12.31 · 1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