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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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26 · 11개 조문
  2. 제정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136개 조문
  3. 제정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2024.07.19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4.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5.30 · 6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6.18 · 11개 조문
  6. 제정 경찰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23개 조문
  7. 제정 소방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3개 조문
  8. 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7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긴급신고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1개 조문
  10. 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긴급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7개 조문
  11.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12.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13.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14.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 · 공포 2024.06.25 · 21개 조문
  16. 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4 · 공포 2024.06.24 · 4개 조문
  17. 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15개 조문
  18. 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8개 조문
  19.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9 · 4개 조문
  20.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 공포 2024.05.30 · 12개 조문
  21. 제정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02 · 16개 조문
  22. 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5개 조문
  23.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개 조문
  24.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7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
  25. 제정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20개 조문
  26. 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38개 조문
  27. 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6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18개 조문
  29.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5개 조문
  30.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25개 조문
  31.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7개 조문
  32.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8 · 공포 2024.03.18 · 3개 조문
  33.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1 · 공포 2024.02.21 · 6개 조문
  34. 제정 산림청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1개 조문
  35. 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 11개 조문
  3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0개 조문
  37. 제정 법무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9개 조문
  38.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3 · 9개 조문
  39.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09 · 75개 조문
  40.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7 · 38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3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5개 조문
  43. 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9 · 14개 조문
  4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6개 조문
  45.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 2023.12.28 · 공포 2022.12.27 · 14개 조문
  46. 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3.12.28 · 공포 2023.12.19 · 6개 조문
  47. 제정 국토교통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 · 공포 2023.06.13 · 53개 조문
  48. 제정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2023.11.10 · 공포 2023.05.09 · 16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09.01 · 공포 2023.06.27 · 8개 조문
  50.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26 · 공포 2023.08.24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