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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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26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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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1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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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 2024.07.19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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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4.07.19 · 공포 2024.05.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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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 2024.07.19 · 공포 2024.06.1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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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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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법)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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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신고처리법 시행령)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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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긴급신고법 시행령)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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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긴급신고법 시행규칙)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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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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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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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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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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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06.27 · 공포 2024.06.2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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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4.06.24 · 공포 2024.06.2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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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법)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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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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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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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시행 2024.05.30 · 공포 2024.05.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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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법 시행령)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02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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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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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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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7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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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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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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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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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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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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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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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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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3.18 · 공포 2024.03.1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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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4.02.21 · 공포 2024.02.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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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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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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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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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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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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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09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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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7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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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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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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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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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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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협력법)시행 2023.12.28 · 공포 2022.12.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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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시행 2023.12.28 · 공포 2023.12.1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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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시행 2023.12.14 · 공포 2023.06.13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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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시행 2023.11.10 · 공포 2023.05.0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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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시행 2023.09.01 · 공포 2023.06.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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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규칙)시행 2023.08.26 · 공포 2023.08.24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