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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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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기본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46개 조문
  2. 일부개정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7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15 · 15개 조문
  4. 일부개정 교육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활용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3개 조문
  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7개 조문
  7.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4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8개 조문
  9.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3개 조문
  1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4.18 · 78개 조문
  11. 일부개정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73개 조문
  1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1개 조문
  13.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18개 조문
  14. 일부개정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상환법)
    시행 2025.06.19 · 공포 2025.03.18 · 55개 조문
  1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17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15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24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4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5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9개 조문
  2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03.10 · 공포 2025.03.10 · 17개 조문
  2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25.03.01 · 공포 2022.09.05 · 25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5.02.11 · 공포 2025.02.11 · 16개 조문
  24.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시행 2025.02.07 · 공포 2024.02.06 · 67개 조문
  2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7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대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27. 일부개정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0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2개 조문
  29.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22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6개 조문
  3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장애아어린이집규칙)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6개 조문
  3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8 · 공포 2024.10.18 · 9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10.02 · 공포 2024.10.02 · 37개 조문
  34. 일부개정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116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4개 조문
  3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17개 조문
  3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9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29개 조문
  3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7.01 · 42개 조문
  40.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6.18 · 공포 2024.06.18 · 12개 조문
  41.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8 · 공포 2024.06.18 · 27개 조문
  42.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24.06.18 · 공포 2024.06.18 · 8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17개 조문
  44. 타법개정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80개 조문
  45. 타법개정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46. 일부개정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2.06 · 30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11 · 공포 2023.10.10 · 16개 조문
  48.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3.21 · 공포 2024.03.21 · 14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14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