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8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1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9 · 11개 조문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61개 조문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35개 조문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09개 조문
  2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9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법
    시행 2025.12.21 · 공포 2025.09.16 · 81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23개 조문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45개 조문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22개 조문
  27.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이전기관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5.12.04 · 12개 조문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오염방지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0개 조문
  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0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8 · 공포 2025.10.28 · 53개 조문
  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42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19개 조문
  3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31개 조문
  3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71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38개 조문
  3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74개 조문
  3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55개 조문
  3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2025.10.19 · 공포 2024.01.02 · 66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87개 조문
  4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배상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5개 조문
  4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4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4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3개 조문
  4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기술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4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5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