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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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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산림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68개 조문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52개 조문
  4.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38개 조문
  5.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37개 조문
  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107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6개 조문
  9.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9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51개 조문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기반시설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40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5.09.30 · 61개 조문
  1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창조기업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1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6개 조문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0 · 15개 조문
  19. 일부개정 총리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부 검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7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5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91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1개 조문
  2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80개 조문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165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15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5.09.30 · 54개 조문
  27.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4에이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2개 조문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89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06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8개 조문
  3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3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30 · 공포 2026.03.30 · 98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44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40개 조문
  3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30개 조문
  3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8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5.12.16 · 33개 조문
  3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 32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23개 조문
  4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17개 조문
  4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4.09.20 · 37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5.12.09 · 9개 조문
  4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 14개 조문
  44.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56개 조문
  45.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7개 조문
  4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4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168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03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4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6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