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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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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4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4. 타법개정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신탁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6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1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산피해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1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1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1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1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0개 조문
  1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1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물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유산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2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3.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경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26. 타법개정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2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3개 조문
  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32.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3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3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3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36.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방송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4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4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4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45.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6.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47.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