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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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1.2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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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시행 2013.06.12 · 공포 2013.05.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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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법)시행 2013.04.05 · 공포 2013.04.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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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반민족규명법)시행 2012.10.22 · 공포 2012.10.22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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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급식 규정시행 2012.09.19 · 공포 2012.09.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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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08.11 · 공포 2012.06.1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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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법)시행 2012.08.02 · 공포 2012.02.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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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07.01 · 공포 2012.06.2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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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시행 2012.05.07 · 공포 2012.05.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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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의례법 시행령)시행 2012.05.01 · 공포 2012.05.0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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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시행 2012.04.20 · 공포 2012.04.2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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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보수법)시행 2012.04.18 · 공포 2012.01.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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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법)시행 2012.04.01 · 공포 2011.09.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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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시행 2012.03.30 · 공포 2012.03.3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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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법)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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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보수법)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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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시행 2012.01.10 · 공포 2012.01.1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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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시행 2012.01.05 · 공포 2012.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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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2.01.04 · 공포 2012.01.0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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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시행 2012.01.01 · 공포 2011.12.2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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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규정시행 2011.12.28 · 공포 2011.12.2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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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시행 2011.12.13 · 공포 2011.12.1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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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시행 2011.10.15 · 공포 2011.07.1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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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1.09.09 · 공포 2011.09.0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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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시행 2011.08.19 · 공포 2011.08.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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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시행 2011.08.03 · 공포 2011.08.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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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시행 2011.06.01 · 공포 2011.06.0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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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재산귀속법)시행 2011.05.19 · 공포 2011.05.1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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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시행 2011.05.11 · 공포 2011.05.1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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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주한미군형사법)시행 2011.04.14 · 공포 2011.04.1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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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범죄법)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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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1.04.05 · 공포 2011.04.0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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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0.09.03 · 공포 2010.09.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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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시행 2010.07.23 · 공포 2010.07.23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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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10.07.22 · 공포 2010.07.2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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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10.06.03 · 공포 2010.06.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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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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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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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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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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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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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원격재판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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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원재난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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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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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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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법시행 2009.12.31 · 공포 2009.12.3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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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책임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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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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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목록법 시행규칙)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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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세입납부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