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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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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3.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26 · 11개 조문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개 조문
  8.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9개 조문
  9.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10.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달빛철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12. 타법개정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0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5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미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7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달빛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20.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2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8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외부 검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4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가데이터처
    통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3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40.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1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방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2. 타법개정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1개 조문
  4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3개 조문
  46.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4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7개 조문
  4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5개 조문
  4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5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