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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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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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법)시행 2024.01.18 · 공포 2023.12.26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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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4.01.09 · 공포 2024.01.09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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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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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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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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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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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보호법)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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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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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0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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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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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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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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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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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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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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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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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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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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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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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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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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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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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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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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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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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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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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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교활용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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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설미성년후견법)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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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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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 2023.09.19 · 공포 2023.09.19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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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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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시행 2023.09.15 · 공포 2023.03.14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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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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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1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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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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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직제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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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직제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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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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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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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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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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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ㆍ27법난법)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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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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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08.07 · 공포 2023.08.07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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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3.08.07 · 공포 2023.08.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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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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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외소득법)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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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법)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4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