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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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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56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4개 조문
  3.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60개 조문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7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8개 조문
  6. 타법개정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관측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5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1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59개 조문
  9.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27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0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82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8개 조문
  1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90개 조문
  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79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12.31 · 68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12.31 · 33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19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44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2개 조문
  20.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4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28개 조문
  22.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20개 조문
  23.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3개 조문
  24.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33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34개 조문
  26. 타법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53개 조문
  27. 타법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9개 조문
  28. 타법개정 국방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직무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21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34개 조문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3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3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3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35.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3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3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6개 조문
  3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4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7개 조문
  4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4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4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8개 조문
  4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4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4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4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7개 조문
  4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상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4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5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