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0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정보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11개 조문
  3. 일부개정 국방부
    계엄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4. 일부개정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5개 조문
  5.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1.07 · 20개 조문
  6.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1.07 · 73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78개 조문
  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7개 조문
  9. 제정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8개 조문
  10.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7개 조문
  11. 제정 국가보훈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4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18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10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1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임자보상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7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방부
    방어해면법
    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 11개 조문
  17. 제정 국방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6개 조문
  18. 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10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1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 21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 37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8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0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0.08 · 공포 2024.10.08 · 21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4개 조문
  26.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6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16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0 · 13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훈련소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함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8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령
    시행 2024.08.06 · 공포 2024.08.06 · 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6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1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09 · 72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33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방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기인증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18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30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27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42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5.08 · 20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5개 조문
  46. 타법개정 국방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8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7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29 · 19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 9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