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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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시행 2016.12.01 · 공포 2016.10.25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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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보상법)시행 2016.11.30 · 공포 2016.05.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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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시행 2016.06.28 · 공포 2016.06.2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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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법무관법 시행규칙)시행 2016.03.31 · 공포 2016.03.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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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법)시행 2016.03.29 · 공포 2016.03.29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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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특례법)시행 2016.01.19 · 공포 2016.01.1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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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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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시행 2016.01.01 · 공포 2015.06.2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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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25 · 공포 2015.11.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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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작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11.25 · 공포 2015.11.2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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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가족관계법)시행 2015.07.01 · 공포 2015.02.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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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시행 2015.03.19 · 공포 2015.03.1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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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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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추심법 시행령)시행 2014.11.21 · 공포 2014.11.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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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시행 2014.06.19 · 공포 2014.03.1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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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검법 시행령)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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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령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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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인임원처벌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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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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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인지첩부법)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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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시행 2013.08.29 · 공포 2013.05.28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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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시행 2013.07.30 · 공포 2013.07.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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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법)시행 2013.04.05 · 공포 2013.04.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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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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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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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2.10.15 · 공포 2012.10.1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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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08.11 · 공포 2012.06.1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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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시행 2012.06.11 · 공포 2010.10.2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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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시행 2012.05.11 · 공포 2012.05.0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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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시행 2012.05.07 · 공포 2012.05.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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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시행 2012.05.07 · 공포 2012.05.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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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보수법)시행 2012.04.18 · 공포 2012.01.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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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보수법)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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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시행 2012.01.01 · 공포 2011.12.2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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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시행 2011.12.13 · 공포 2011.12.1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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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공유지등기촉탁법)시행 2011.10.13 · 공포 2011.04.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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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1.09.09 · 공포 2011.09.0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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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시행 2011.08.19 · 공포 2011.08.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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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시행 2011.08.03 · 공포 2011.08.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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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시행 2011.05.31 · 공포 2011.05.3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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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재산귀속법)시행 2011.05.19 · 공포 2011.05.1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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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주한미군형사법)시행 2011.04.14 · 공포 2011.04.1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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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범죄법)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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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재선고법 시행령)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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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법 시행령)시행 2010.10.22 · 공포 2010.07.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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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시행 2010.07.23 · 공포 2010.07.23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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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외국인서명법)시행 2010.05.20 · 공포 2010.05.20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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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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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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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9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