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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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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25개 조문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 공포 2024.11.28 · 32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9개 조문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12개 조문
  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7개 조문
  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7개 조문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6개 조문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
    시행 2024.11.01 · 공포 2023.10.31 · 38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31 · 15개 조문
  10.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1.01 · 14개 조문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시행 2024.09.04 · 공포 2024.09.04 · 3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21개 조문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22개 조문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24개 조문
  16. 제정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2024.07.19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17.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6.18 · 11개 조문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7 · 21개 조문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6 · 공포 2024.07.16 · 7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18개 조문
  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혈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50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원폭피해자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6개 조문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8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4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2개 조문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5개 조문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6.20 · 22개 조문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 19개 조문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8개 조문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04.24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5 · 공포 2024.03.25 · 5개 조문
  3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9.14 · 27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8 · 24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20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12 · 11개 조문
  3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 8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5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0개 조문
  4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7개 조문
  4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34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17개 조문
  4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32개 조문
  44.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17 · 공포 2023.07.17 · 12개 조문
  4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3개 조문
  46.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08 · 공포 2023.04.04 · 6개 조문
  4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22개 조문
  4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8 · 68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1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