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산업자원부 ×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
-
고시 산업자원부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1. 명 칭 : 동해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3. 경 계 :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8블럭으로서 외곽휀스를 경계 4. 면 적 : 247,734㎡(75천평) 5. 토지이용계획 : ㅇ 공장용지 218,006㎡ ㅇ 도로 29,728㎡ 6. 위치도
-
고시 산업자원부2006년도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1. 개 요 □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자 ㅇ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기한 ㅇ ’06년 투자계획 : 2005년 10월31일 ㅇ ’05년 시행결과 : 2006년 2월28일 ※ 반기별 시행결과는 2006년 수요관리투자계획 확정 통보 후
-
고시 산업자원부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
고시 산업자원부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법 5조 1항과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대우건설)1. 신기술명 : 송전선로 가선공사용 활차형 런닝보드 ㅇ 지정번호 : 제 30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대우건설(주) - 대 표 자 : 박세흠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 전화번호 : 02-
-
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다. 추진경위 ? `88. 7.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
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극동전력·디아이케이·중앙전기)1. 신기술명 : 슬림형 클립체결 구조의 디지털 계측 분전반 제조기술 ㅇ 지정번호 : 제2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극동전력, (주)디아이케이, (주)중앙전기 - 대표자 : 이상언, 강문수, 조성필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03465, 110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산업기술 문화진흥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
고시 산업자원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1. 명 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3. 경 계 :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지역 및 두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직반송로 외곽휀스를 경계 4. 면 적 : 2,093천㎡(633천평) ㅇ 공항물류단지 : 992천㎡(
-
고시 산업자원부2005년도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1. 개 요 □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자 ㅇ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기한 ㅇ 투자계획 : 2005년 3월31일 ㅇ 시행결과 : 2005년 3월31일 ※ 반기별 시행결과는 2005년 수요관리투자계획 확정 통보 후 6월간의 시행결과를
-
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
-
고시 산업자원부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이하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
-
고시 산업자원부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디아이케이·새론소프트·극동전력)1. 신기술명 가. 저압 수배전반용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술 ㅇ 지정번호 : 제27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디아이케이(주), (주)새론소프트, (주)극동전력 - 대표자 : 강문수, 권영복, 이상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86561, 110111-1
-
고시 산업자원부국내소포우편요금및소포이용에관한수수료1. 국내소포 우편요금 ※ 이용시 유의사항 ??? 동일지역은 배달과 접수지역이 동일한 시ㆍ도이고, 타지역과 제주지역은 동일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제주에서 접수한 타지역행 소포는 제주지역 요금을, 기타 지역은 동일지역ㆍ타지역ㆍ제주지역 요금을 각각 적용함) ??? 등기
-
고시 산업자원부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1.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2.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및 중동일원 3. 면적 : 5,315천㎡(1,608천평) ? 컨테이너터미널(2-2, 3-1?2단계) : 2,597천㎡(786천평) ? 항만배후부지 : 2,359천㎡(71
-
고시 산업자원부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1. 명칭 : 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 2. 지정목적 ?ㅇ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ㅇ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 3. 지정계획 ?ㅇ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인주 1지방산업단지 1B/L?ㅇ사업시행자 :
-
고시 산업자원부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세홍산업)1. 신기술명 : 천정 조명 등기구용 배관, 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 ㅇ 지정번호 : 제26호 ? ㅇ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세홍산업(주)??? - 대 표 자 : 김성찬???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25764???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
고시 산업자원부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고시 산업자원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
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고시 산업자원부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다) 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법 5조 1항과
-
고시 산업자원부대외무역관리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
고시 산업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
-
고시 산업자원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기준통합
-
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고시 산업자원부2004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ㅇ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공통) : (83.88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4,128.66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
고시 산업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기관
-
고시 산업자원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산업자원부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
고시 산업자원부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
고시 산업자원부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