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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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fb65609 -
2017-07-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8128f23 -
2014-11-19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b23d1ad -
2014-05-20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90b20aa -
2013-03-23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19c5aaf -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dfce66f -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a0d94d8 -
1994-07-2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a12e300 -
1988-08-05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30ec01b -
1984-12-15
법률: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1750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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