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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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06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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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11.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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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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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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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광고법 시행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1.0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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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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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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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시행 2021.12.31 · 공포 2021.11.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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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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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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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12.16 · 공포 2021.10.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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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법)시행 2021.12.16 · 공포 2021.06.15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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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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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09 · 공포 2021.11.2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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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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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교통법)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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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04 · 공포 2021.12.0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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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사령부령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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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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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총정원령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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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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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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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광고법)시행 2021.11.19 · 공포 2021.05.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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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시행 2021.11.18 · 공포 2021.10.29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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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시행 2021.11.16 · 공포 2021.11.1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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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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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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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시행 2021.11.02 · 공포 2021.11.0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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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9 · 공포 2021.10.2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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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시행 2021.10.26 · 공포 2021.10.26 · 1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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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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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 2021.10.19 · 공포 2021.10.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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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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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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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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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시행 2021.10.06 · 공포 2021.10.0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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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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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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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시행 2021.09.24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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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직제시행 2021.08.01 · 공포 2021.07.2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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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 1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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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채권법)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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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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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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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1.07.12 · 공포 2021.07.12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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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07.07 · 공포 2021.04.06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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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노조법 시행규칙)시행 2021.07.06 · 공포 2021.07.0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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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시행 2021.07.01 · 공포 2020.12.29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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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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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29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