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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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04.07 · 공포 2020.04.07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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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설치법)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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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 2020.03.11 · 공포 2019.12.10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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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시행 2020.03.11 · 공포 2020.03.1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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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시행 2020.03.05 · 공포 2020.02.04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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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2.28 · 공포 2020.02.2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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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법)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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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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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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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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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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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2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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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시행 2020.02.20 · 공포 2020.02.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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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법)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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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법)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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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형집행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1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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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충동약물치료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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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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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안전교육법)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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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법)시행 2020.01.21 · 공포 2020.01.2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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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미납자법 시행령)시행 2020.01.07 · 공포 2020.01.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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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시행 2020.01.01 · 공포 2019.11.2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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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이력법 시행령)시행 2020.01.01 · 공포 2019.12.1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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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19.12.20 · 공포 2019.12.2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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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시행 2019.12.17 · 공포 2019.12.1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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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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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조직법)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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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시행 2019.12.03 · 공포 2019.12.0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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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시행 2019.12.01 · 공포 2019.10.1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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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등기법)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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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9.11.19 · 공포 2019.11.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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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시행 2019.11.06 · 공포 2019.11.06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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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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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시행 2019.10.24 · 공포 2019.04.2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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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시행 2019.10.15 · 공포 2019.10.1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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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법 시행령)시행 2019.08.27 · 공포 2019.08.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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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9.07.31 · 공포 2019.07.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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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9.07.19 · 공포 2019.07.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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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시행 2019.07.18 · 공포 2019.07.18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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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절차법 시행령)시행 2019.07.17 · 공포 2019.07.0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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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사건법)시행 2019.07.16 · 공포 2019.01.1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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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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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운영규칙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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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시행 2019.07.04 · 공포 2019.07.04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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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법)시행 2019.07.01 · 공포 2018.12.3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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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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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9.06.25 · 공포 2019.06.2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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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이전군퇴직금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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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시행 2019.06.21 · 공포 2019.06.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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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1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