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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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거래방지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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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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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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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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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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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06.0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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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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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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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령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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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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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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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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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법 시행규칙)시행 2020.12.22 · 공포 2020.12.22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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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21 · 공포 2020.12.2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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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0.12.15 · 공포 2020.12.1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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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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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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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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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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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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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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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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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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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시행 2020.10.20 · 공포 2020.10.20 · 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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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시행 2020.10.20 · 공포 2020.10.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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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10.13 · 공포 2020.10.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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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 2020.10.01 · 공포 2020.03.3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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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시행 2020.09.29 · 공포 2020.09.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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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0.09.28 · 공포 2020.09.2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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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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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20.09.01 · 공포 2020.04.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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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08.19 · 공포 2020.02.18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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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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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법 시행규칙)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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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14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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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시행 2020.07.30 · 공포 2020.01.2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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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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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시행 2020.07.01 · 공포 2020.03.3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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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시행 2020.06.26 · 공포 2020.06.2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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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시행 2020.06.19 · 공포 2020.06.1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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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05.27 · 공포 2020.05.2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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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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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20 · 공포 2020.05.2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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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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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법)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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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법)시행 2020.05.12 · 공포 2020.02.1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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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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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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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시행 2020.04.28 · 공포 2020.04.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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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시행 2020.04.22 · 공포 2020.04.22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