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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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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25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2개 조문
  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대책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51개 조문
  4. 타법개정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44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67개 조문
  6. 타법개정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54개 조문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26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라왕경법 시행령)
    시행 2025.08.10 · 공포 2025.07.22 · 5개 조문
  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14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35개 조문
  11. 타법개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53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5 · 37개 조문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59개 조문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94개 조문
  1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92개 조문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79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5 · 16개 조문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83개 조문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07.31 · 공포 2024.01.30 · 37개 조문
  20.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 2025.07.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21. 타법개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8개 조문
  22. 타법개정 법무부
    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8개 조문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57개 조문
  24. 타법개정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2개 조문
  2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특별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4.02.27 · 48개 조문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3.07.18 · 50개 조문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46개 조문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4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22개 조문
  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4.02.27 · 40개 조문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6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118개 조문
  3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1 · 55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25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25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24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4.01 · 31개 조문
  3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42개 조문
  3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114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3개 조문
  4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8개 조문
  42. 타법개정 산림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휴양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80개 조문
  4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6개 조문
  4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39개 조문
  4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69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5개 조문
  47. 타법개정 산림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36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1개 조문
  4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3개 조문
  5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 2025.06.14 · 공포 2023.06.13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