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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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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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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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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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법)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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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법)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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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시행 2023.07.01 · 공포 2023.06.27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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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법)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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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법)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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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법)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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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시행 2023.06.27 · 공포 2023.06.27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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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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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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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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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특정동산저당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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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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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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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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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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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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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단체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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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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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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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반민족규명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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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수비대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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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독도수비대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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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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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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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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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려인동포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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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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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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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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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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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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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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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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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보상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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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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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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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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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여수박람회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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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소싸움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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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이력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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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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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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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법)시행 2023.04.19 · 공포 2022.10.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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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23.04.10 · 공포 2023.04.1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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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03.10 · 공포 2023.03.1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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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시행 2023.03.10 · 공포 2023.03.1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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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 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