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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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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병사단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10개 조문
  3. 타법개정 법무부
    신탁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167개 조문
  4.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신탁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41개 조문
  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26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 · 공포 2018.10.30 · 11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3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자보상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2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7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6개 조문
  1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8.08.31 · 공포 2018.08.31 · 8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6.08 · 7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 9개 조문
  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 2018.04.17 · 공포 2018.01.16 · 14개 조문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02.09 · 공포 2018.02.09 · 5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 6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 · 공포 2018.01.18 · 15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 7개 조문
  19. 타법개정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98개 조문
  2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인감증명법
    시행 2017.12.03 · 공포 2016.12.02 · 20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 18개 조문
  2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 23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9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6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6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4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9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8개 조문
  3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9.04 · 공포 2017.09.04 · 6개 조문
  37.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7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개량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3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4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국가장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1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7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4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0개 조문
  4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환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3개 조문
  47.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5개 조문
  4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4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5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