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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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기금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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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산업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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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통선산지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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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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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5.1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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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06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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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진상규명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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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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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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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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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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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진도개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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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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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소도읍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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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소도읍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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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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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전통문화대학교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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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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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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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풍납토성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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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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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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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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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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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안전보험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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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유통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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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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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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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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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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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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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시행 2024.03.08 · 공포 2024.03.08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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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법)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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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북송저지특임자법)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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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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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도선법)시행 2024.02.15 · 공포 2023.02.14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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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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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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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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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직제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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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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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직제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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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기운용법)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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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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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심판법)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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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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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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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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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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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