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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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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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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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6조, 제17조 제5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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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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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2003년 4월 30일(수시고시분 : 2003. 12. 1.)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18,310개 단지 ［연립주택］ : 828개 단지 2.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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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고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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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당직근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및 청내의 보안단속，안전관리 및 재해의 예방과 기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령 제76호(1999.12.21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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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1. 2003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서울ㆍ경기도ㆍ5대광역시(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울산) 및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ㆍ공주시 소재 1,533개 아파트 단지 및 3개 연립주택 단지 2.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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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설치에관한규정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관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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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60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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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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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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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2002년 4월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430개 아파트 단지 나.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11개 연립주택 단지 2. 2002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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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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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1)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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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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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 ? 맥주, 리큐르 : 상기 물료와 우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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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1.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63％ 2. 건설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3％ 3.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8％ 4. 부동산임대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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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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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1. 근거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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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기술연구소주류분석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물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질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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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1. 지정지역 추가고시(463개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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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을 제외한 주거용건물(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분류표상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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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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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세무서장 명령 내용과 동일) ?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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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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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1.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이하 "상업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구건축법 시행령(1999. 4. 20, 대통령령 제16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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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1999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신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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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기간 1999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별첨『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말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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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1. 면세석유류구입권의 교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세석유류 공급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이하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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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1. 지정구역 추가고시(42개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9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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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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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2. 주상복합건물주택 지정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1997년 5월 1일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은 1998년 7월 1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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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7조 제2항의 규정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 ①제안은 년1회 모집·심사하되， 그 모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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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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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1996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등의 국세청 기준시가 ○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1994년 7월 1일 및 1995년 4월 1일 고시분 : 110단지 〔제정고시〕 1996년 7월 1일 신규 : 1,229단지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제정고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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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대통령령 제14860호，1995.12.30)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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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외국인숙박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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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제1조(교부금) 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포탈세액·면제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이하 "주자료"라 한다)를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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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기장의무이행간주대상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