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0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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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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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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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무공훈장법)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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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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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시행 2021.12.31 · 공포 2021.11.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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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사령부령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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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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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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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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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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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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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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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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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직제시행 2021.08.01 · 공포 2021.07.2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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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판지원단령시행 2021.07.27 · 공포 2021.07.2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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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시행 2021.06.22 · 공포 2021.06.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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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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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법)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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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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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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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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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령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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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시행 2020.08.20 · 공포 2020.05.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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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시행 2020.06.19 · 공포 2020.06.1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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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형집행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1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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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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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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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형집행법 시행규칙)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 2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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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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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시행 2019.12.01 · 공포 2019.10.1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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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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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시행 2019.10.15 · 공포 2019.10.1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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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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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시행 2019.07.24 · 공포 2019.07.2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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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시행 2019.07.24 · 공포 2019.07.2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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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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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군수사령부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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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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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이전군퇴직금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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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법)시행 2019.06.01 · 공포 2019.04.2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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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령시행 2019.02.26 · 공포 2019.02.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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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시행 2019.02.19 · 공포 2019.02.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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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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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수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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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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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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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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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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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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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령시행 2018.08.28 · 공포 2018.08.28 · 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