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0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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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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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시행 2018.07.04 · 공포 2018.07.04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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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시설이전회계법)시행 2018.03.01 · 공포 2017.11.2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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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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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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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시행 2018.01.02 · 공포 2018.01.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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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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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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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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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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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송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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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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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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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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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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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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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수전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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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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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인사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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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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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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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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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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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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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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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운용법 시행령)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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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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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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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시행 2016.11.29 · 공포 2016.11.2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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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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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규칙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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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범죄법)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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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법 시행령)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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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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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재래식무기법)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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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시행 2013.12.17 · 공포 2013.12.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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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회의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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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급식 규정시행 2012.09.19 · 공포 2012.09.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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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시행 2012.04.20 · 공포 2012.04.2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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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시행 2012.03.30 · 공포 2012.03.3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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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법)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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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시행 2011.10.15 · 공포 2011.07.1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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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시행 2011.06.01 · 공포 2011.06.0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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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보위수용토지법)시행 2009.07.31 · 공포 2009.01.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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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 2008.01.31 · 공포 2008.01.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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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06.01.26 · 공포 2006.01.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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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근무기장령시행 2003.03.25 · 공포 2003.03.2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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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근무성적평정규정시행 2001.03.27 · 공포 2001.03.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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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시행 2000.07.05 · 공포 2000.07.0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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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령시행 1990.10.01 · 공포 1990.09.29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