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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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4개 조문 법률 33 보건복지부령 12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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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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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1.28>

(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11>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ㆍ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①**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 부칙

부칙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제7951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0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7> 까지 생략

<45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제1100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24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부터 ④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03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관한 특례) 법률 제 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 <제13990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69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0877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9.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 <2024.2.13>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 부칙

부칙 <제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제18862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3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31호,2006.7.28>

이 영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331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21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49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74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2개 조문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7.8, 2020.5.12>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
3.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비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價額)과 가축ㆍ종묘ㆍ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動産)의 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7.8>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25.10.31>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2.5.18>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7>

1.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7.8>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85호,200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3호,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8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호,2015.7.8>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2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3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