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8113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봉급호봉이1호봉인 자는 수경, 2호봉인 자는 상경, 3호봉인 자는 이경, 4호봉인 자는 일경으로 각각 그 호봉에 승급한 날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40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일경인 자는 이경으로, 이경인 자는 일경으로, 육군하사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경으로 임명된 자는 특경으로 각각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계급구분의 변경으로 보수가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제8891호,1978.3.18>


이 영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1호,197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4호,1979.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8호,1981.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의 귀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770호,1982.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217호,1983.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입영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로부터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일경으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1511호,19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83호,198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4호,1987.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복무를 이탈하고 귀대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2343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453호,1988.5.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92호,19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4038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5380호,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6149호,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6231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881호,2000.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7361호,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0호,2005.6.13>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ㆍ제22조ㆍ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⑭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284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249호,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1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569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찰체육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찰체육단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체육단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26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53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대 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의무경찰대 선발시험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제10호ㆍ제11호, 제27조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50조제2항제7호ㆍ제8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70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86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결정서가 통지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055호,2019.8.27>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800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1146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통심사위원회ㆍ중앙심사위원회 또는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순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89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5조 및 제5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