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1.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8>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2.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시행자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5.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1.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6.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7.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2025.10.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8.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제17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0.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1. 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1.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제21조 (비용의 부담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2. 제25조 (행정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3. 제26조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4. 제27조 (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6장 벌칙

1.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9조 (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67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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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59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8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2.17>
4. 제4조 (주민의견 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5. 제5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6. 제6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7.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식물재배: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사업의 시행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제8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6.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9. 제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제10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1.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2. 제12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5.10.1>
13.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14. 제14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5. 제15조 (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6. 제16조 (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
17. 제17조 (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
18.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984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5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3. 제3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4. 제4조 (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5. 제5조 (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제6조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625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