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1.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판례 2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6.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2.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9조 (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7. 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8. 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1. 제12조 (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3.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4.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8.4.17, 2018.6.8, 2020.5.26, 2021.11.30, 2022.12.27, 2025.10.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ㆍ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5. 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8.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9. 제20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1.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2. 제23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3.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ㆍ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0.12.31, 2025.10.1>
14.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15. 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16. 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7. 제28조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8.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하천관리기금

1. 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3. 제3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제3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5.10.1>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7.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1. 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0.5.26>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8조 (전담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7장 벌칙

1. 제42조 (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부칙
   
   부칙 <제10421호,201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7>까지 생략
   
   
   <6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993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4>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6.8, 2025.10.1>
4.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국가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6. 제6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8. 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 지정일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9.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및 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죽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개요
    2. 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탁사업 비용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2. 제12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3.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3. 토지이용 현황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위치도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수구역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4. 제14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15. 제15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16. 제16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2025.10.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7. 제17조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8.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19. 제1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0. 제20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제2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제22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 도로ㆍ철도ㆍ마리나항만, 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ㆍ방송ㆍ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23. 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 시행기간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24. 제24조 (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10506" alt="img25610506" >
    
    ┌─────────────────────────────────────────┐
    
    │ {가-(나+다+라)}? 10 │
    
    │ ──── │
    
    │ 100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img>
25. 제25조 (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26. 제26조 (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ㆍ개발 비용
    2.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27. 제2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1.12.28, 2025.10.1, 2025.12.30>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하천관리ㆍ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9. 제2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2909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5643601"></img>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더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5643604"></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3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5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5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부터 <176>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4. 제4조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제5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제6조 (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 제7조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8. 제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9.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54호,2011.4.29>
   
   
   이 규칙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4>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