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1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1. 제1조 (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5.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6. 제6조 (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7. 제7조 (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8.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9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9.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2021.8.17>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5ㆍ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10.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1. 제11조 (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2.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3. 제12조의1 (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제12조의2 (교육지원 신청)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2조의3 (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2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3조
   삭제 <2015.12.22>
8.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①**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9. 제15조 (입학 절차)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10.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6조의1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12.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13. 제18조
    삭제 <2015.12.22>

제3장 취업지원

1. 제19조 (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2.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
3. 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4.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삭제 <2015.12.22>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2조의1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6.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23.3.4>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7.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8. 제24조의1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9. 제24조의2 (업체등의 신고)
   **①**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0. 제25조 (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5.12.22>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⑤**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11.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2.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13. 제27조의1 (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14. 제28조 (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5.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16. 제29조의1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②** 제22조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2조ㆍ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④**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17. 제30조 (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18.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32조
    삭제 <2004.1.20>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1. 제33조 (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2. 제34조 (진료)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④**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2026.2.19>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3. 제34조의1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6.2.19>
4. 제35조 (보철구 지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36조
   삭제 <2015.12.22>
6.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7. 제37조의1 (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5장 대부

1. 제39조 (대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2. 제40조 (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제41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4. 제42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5.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6.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8.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9.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0. 제48조 (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제49조 (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④** 삭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2023.3.4>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12. 제50조
    삭제 <2009.1.30>
13. 제51조
    삭제 <2008.3.28>
14. 제52조 (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15.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54조 (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1. 제55조 (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56조 (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3. 제57조 (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 (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5. 제5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6. 제60조 (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제61조 (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개정 2026.3.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8. 제62조 (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9. 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10. 제64조 (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11. 제65조 (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3.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5. 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6. 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7.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8. 제72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9. 제73조 (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 제74조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1. 제75조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 제82조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2. 제76조 (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3. 제77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4.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5. 제79조 (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6. 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7.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8. 제82조 (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9. 제83조 (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15.12.22, 2021.1.5>

1. 제84조 (양로지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3.3.4, 2025.1.21>
2. 제84조의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84조의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4. 제85조 (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6. 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7. 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8.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9. 제89조의1 (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89조의2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11. 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 경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ㆍ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ㆍ건립할 수 있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2021.1.5>

1. 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2. 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1.5,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94조 (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4.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3.3.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4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1.5, 2023.3.4>
5. 제95조의1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97조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2021.1.5>

1. 제9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1.5,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1.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99조 (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0조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1.5, 2023.3.4>
   
   ## 부칙
   
   부칙 <제6650호,2002.1.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647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사회보호법) <제765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ㆍ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ㆍ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ㆍ제3조제3항ㆍ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제7874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27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ㆍ제16조ㆍ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26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3> 까지 생략
   
   
   <70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82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3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417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4>까지 생략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38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1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6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4251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026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73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4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해산과 제55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57조 각 호의 개정규정의 회원을 대표하는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준비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신법인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55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및 임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신법인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신법인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특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21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은 종전의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구법인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법인이 한 행위는 신법인이 한 행위로, 구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신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6조의2(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6.8]
   
   
   제7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이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법인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16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3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29호,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439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9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6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2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8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1. 제1조 (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2. 제2조
   삭제 <2016.6.21>
3.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4.8.6>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5.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2019.6.18>
6. 제6조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18.12.31, 2020.8.4, 2023.5.23>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6.6.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⑥** 삭제 <2023.5.23>
   
   **⑦** 삭제 <2023.5.23>
7. 제6조의1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교육지원

1. 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2. 제7조의1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3. 제7조의2 (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4. 제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5. 제7조의4 (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6. 제7조의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7. 제8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5.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8.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9. 제1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0. 제11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11. 제12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제12조의1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13. 제12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14. 제1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5. 제14조 (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16. 제15조
    삭제 <2016.6.21>

제3장 취업지원

1. 제16조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신설 2018.4.30>
2. 제17조 (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3. 제18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4.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5. 제19조의1 (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1.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6. 제2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7. 제2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④** 삭제 <2016.11.29>
   
   **⑤** 삭제 <2016.11.29>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 <2016.11.29>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 <2009.6.26>
8. 제2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9.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10. 제24조 (업체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1.29, 2023.5.23>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9, 2021.4.6, 2023.5.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23.5.23>
11. 제25조 (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2. 제2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6.6.21>
13.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 <2016.6.21>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14.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16.6.21, 2024.11.1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29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16. 제30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 제31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8. 제31조의1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2.17, 2023.5.23>
19. 제31조의2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6.21, 2023.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4장 의료지원

1. 제32조 (진료의 종류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21>
2. 제33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④** 보훈병원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23.5.23>
3. 제33조의1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3.5.23>
4. 제34조 (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5. 제35조 (약제비용의 부담)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6. 제36조 (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7. 제36조의1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8. 제37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5장 대부 <개정 2008.12.24>

1. 제38조
   삭제 <2016.6.21>
2. 제39조 (대부금의 이율)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1.4.6, 2023.5.23>
   
   1.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抵當權)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제39조의1 (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로서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4. 제4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5. 제41조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6. 제42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2023.5.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제43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대부 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8. 제44조 (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9. 제45조 (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10. 제46조
    삭제 <2008.12.24>
11. 제47조 (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12. 제48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8.4, 2023.5.23>
13. 제49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6장 그 밖의 지원

1. 제50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1.4.6>
2. 제50조의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3. 제51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20.8.4, 2021.4.6>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6>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5.23>
4.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5. 제53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4, 2021.4.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8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6. 제53조의1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7. 제53조의2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8. 제54조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ㆍ추모시설로 한다. <개정 2021.4.6>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23.5.23>
9.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23.5.23>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1. 제55조의1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1.4.6,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7.11>
   
   **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2. 제56조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2023.7.11>
3. 제57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4.6>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4. 제58조 (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4,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5. 제59조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2021.4.6>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6. 제59조의1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7. 제5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4.6, 2023.5.23>
8. 제6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ㆍ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4.6, 2023.5.23>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2021.4.6, 2022.2.17, 2023.5.23>
9. 제60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1.4.6,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10. 제60조의2
    삭제 <2026.3.24>
11. 제6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6>
    
    ## 부칙
    
    부칙 <제17687호,2002.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조 (기존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의 지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76호,2002.12.31>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9호,200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ㆍ제16조ㆍ제18조 내지 제26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84호,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8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73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77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0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60조제1항제1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1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유족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19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附記登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57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ㆍ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7항,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60조제1항제8호ㆍ제27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6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을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8호,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3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254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64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70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0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01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7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2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4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81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51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5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5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ㆍ18민주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27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1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16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0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58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2. 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3. 제3조
   삭제 <2019.7.1>
4. 제4조 (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6.6.29, 2021.4.5, 2025.7.1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5>
5. 제5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6.5>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제6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7>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7.17>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7. 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4.8.14, 2025.7.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94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1.4.5, 2024.8.14>
   
   1.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0. 제10조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11. 제10조의1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12. 제10조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13. 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14. 제11조의1
    삭제 <2016.6.29>
15.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6. 제12조의1 (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9, 2025.9.19>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18. 제13조의1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9. 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0. 제15조 (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1.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2. 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3. 제17조의1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9>
24. 제18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5.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삭제 <2016.6.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6.6.29>
26. 제20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7. 제21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 1부
28. 제22조 (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29. 제23조
    삭제 <2009.3.13>
30.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제25조
    삭제 <2009.3.13>
32.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6.5>
33.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34. 제28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35. 제28조의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4.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 제28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1.4.5,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7. 제28조의3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7>
38. 제28조의4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7,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39. 제29조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40.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41. 제31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42. 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2.6.20, 2023.6.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20, 2025.10.31>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43.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44. 제34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20, 2023.6.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45. 제3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6.5>
46. 제36조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47. 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48. 제38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49. 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50. 제40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51. 제41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52. 제42조 (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53. 제43조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단체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 내역
    
    **③** 삭제 <2022.6.20>
    
    **④** 삭제 <2022.6.20>
54. 제4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5. 삭제 <2022.6.20>
55. 제45조 (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6.5>
56. 제4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57. 제46조의1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8.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7.17>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6.20, 2023.6.5>
    
    1.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2.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3.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 부칙
    
    부칙 <제737호,2002.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0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③(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98호,2005.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1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3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6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906호,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2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1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3호바목, 제3호의2라목 및 제4호마목 전단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2022.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2호,2023.7.17>
    
    
    이 규칙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34조제6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60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