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법률 93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판례 3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5.6.22, 2020.12.29>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6.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ㆍ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ㆍ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1. 제7조 (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8.6>
4.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3.8.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7.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0.10.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9.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10.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6.1>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13.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19조의1 (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1.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3.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4.18, 2025.10.1>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8.14,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8.14, 2025.10.1>
4.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6.1>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4.2.6>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제29조의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1. 제29조의2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제30조의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5.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①**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6.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18.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9. 제35조의1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20. 제35조의2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9.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제37조의1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37조의2 (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6. 제38조의1
   삭제 <2015.6.22>
7.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8.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6.22>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2015.6.22>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9. 제40조의1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10.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11.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13.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2015.6.22, 2016.3.29, 2017.1.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14. 제45조 (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15.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16.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 제48조
    삭제 <2013.8.6>
18. 제49조 (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제49조의1
    삭제 <2015.6.22>
20. 제49조의2
    삭제 <2015.6.22>
21.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2.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3.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24.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25.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6.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1.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定溫)물류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2018.8.14, 2023.4.18>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6.12>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3.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0.10.20>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4.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5. 제60조의1
   삭제 <2024.1.9>
6. 제60조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제60조의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60조의4
   삭제 <2015.6.22>
9. 제60조의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제60조의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제60조의7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12.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13.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공항ㆍ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14.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2.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25.10.1>
3.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4. 제66조의1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5. 제67조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7.1.17, 2020.3.24>
6. 제68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 <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7.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6.22, 2017.3.21, 2017.10.24>

제7장 벌칙

1. 제71조 (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7.3.21, 2022.6.10>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⑤** 삭제 <2015.6.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2018.9.18, 2022.6.10>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한 자
2.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617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473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17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41호,2017.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677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9호,2018.8.14>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50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945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2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7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3.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4.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제9조
   삭제 <2024.7.2>
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③** 삭제 <2015.12.31>
11. 제10조의1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 제12조 (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4.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7.2>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1.30, 2015.12.22>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15. 제13조의1 (전문위원회)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16.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
17. 제15조 (운영세칙)
    **①**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2>
18.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9.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0. 제17조의1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반도체 및 이차전지
    2.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3. 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4.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1.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22.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25.10.1>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3.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⑥**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4. 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내역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연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물류관리사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 물류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26. 제23조
    삭제 <2012.11.30>
27.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17.3.29>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검역법」
    3. 「도선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상법」
    6. 「철도사업법」
    7. 「공항시설법」
    8. 「항만법」
    9. 「항만운송사업법」
    10. 「해운법」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28. 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9.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30. 제26조의1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31. 제26조의2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2.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33. 제27조의1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2.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3.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4. 제27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35. 제27조의3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36.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37. 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4. 인증제도 및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6.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38.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
    2.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⑤**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39. 제30조의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40.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41. 제32조
    삭제 <2014.2.5>
42. 제33조
    삭제 <2014.2.5>
43. 제33조의1
    삭제 <2015.12.22>
44.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45.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46. 제36조 (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7. 제37조 (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8. 제38조
    삭제 <2008.10.20>
49.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0.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6.12.30>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51.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6.12.30>
    
    **④**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013.3.23>
52. 제41조의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53.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54.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5.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56.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
    
    1. 삭제 <2014.2.5>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57.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8. 제46조의1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
    2.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59. 제46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60. 제46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61. 제46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①** 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62. 제46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3.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4>
63.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4.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65. 제48조의1
    삭제 <2024.7.2>
66. 제48조의2
    삭제 <2024.7.2>
67. 제48조의3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68. 제48조의4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69.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5.10.1>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삭제 <2014.2.5>
    5.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
70.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3.3.23,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1.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2018.10.2>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3. 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6.4>
    
    1.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2.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4. 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2018.12.11, 2019.3.12>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6. 삭제 <2024.7.2>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18.10.2, 2018.12.11>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 2018.12.11>
72.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③**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73.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⑤** 삭제 <2021.9.24>
74. 제54조
    삭제 <2018.10.2>
75. 제54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76. 제54조의2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2026.3.24>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삭제 <2026.3.24>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77.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10.2>
    
    ## 부칙
    
    부칙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464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21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3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46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4조제7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7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8년도 운영계획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9212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361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616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22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3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42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3. 제2조의1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5.10.31, 2026.4.2>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4. 제2조의2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2조의3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조의4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7. 제2조의5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8. 제2조의6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9.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10. 제4조 (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3. 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
11. 제4조의1 (물류분쟁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2. 제4조의2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3. 제4조의3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14. 제4조의4 (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5. 제4조의5 (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6. 제4조의6 (자문위원회)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17. 제4조의7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18.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19. 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21. 제7조의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
23. 제9조
    삭제 <2015.12.31>
24. 제9조의1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1>
25. 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6. 제10조의1
    삭제 <2015.12.31>
27. 제10조의2
    삭제 <2015.12.31>
28. 제10조의3
    삭제 <2015.12.31>
29. 제10조의4
    삭제 <2015.12.31>
30. 제11조 (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 삭제 <2014.2.7>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31. 제12조 (교육ㆍ연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32. 제13조 (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2.3>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33. 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34. 제14조의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35. 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6. 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37. 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38. 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9. 제14조의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0. 제14조의7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41. 제15조 (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9.12,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제16조
    삭제 <2023.7.10>
    
    ## 부칙
    
    부칙 <제609호,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ㆍ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609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76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544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외국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으로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청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녹색물류기업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6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점검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97호,2018.3.19>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호,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9.3.19>
    
    
    이 규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